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 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번 사실조사는 기존의 방문 위주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비대면 조사 기간 핵심 일정
- 비대면 조사: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
- 미참여자 방문조사: 2025년 9월 1일 ~ 10월 23일
- 대상: 주민등록지 기준 거주자 전원
즉, 8월 31일까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참여하지 않으면, 9월부터 실제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비대면 조사가 중요한 이유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편의성 확대를 넘어, 위장전입 방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비대면 참여는 GPS 인증을 기반으로 하여 주민등록지 실제 거주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① 정부24 앱 다운로드 및 로그인
②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③ 위치(GPS) 권한 허용 후 확인 버튼 누르기
④ 완료 시 참여 내역 자동 저장
과태료 관련 주의사항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 불일치, 전입신고 누락 등이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감경됩니다.
2025년 주요 변화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앱 기반 참여 방식 최초 도입
- 위장전입,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관리 강화
- AI 기반 위험 가구(복지 위기가구) 발굴 체계와 연동
자주 묻는 질문
- Q. 비대면 조사 기간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9월부터 조사원이 직접 방문합니다. - Q. 휴대폰이 없어 앱을 이용하지 못하면?
A. 해당 경우에도 방문조사로 대체됩니다. - Q. 비대면 조사 참여는 무료인가요?
A. 네, 정부24 앱을 통한 참여는 무료입니다. - Q. 참여 후 확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앱 내에서 참여 완료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과태료가 감면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 시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