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예년과 달리 비대면 조사 방식이 도입되어 전국민이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위장전입 방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비대면 조사 기간은 언제일까?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 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참여하지 않으면,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방문조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8월 말 전에 반드시 앱을 통해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24 앱 참여 방법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앱 실행 후 로그인
- 메인 화면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선택
- GPS 위치 권한 허용
- 거주지 확인 후 제출 버튼 클릭
모든 과정은 1분 이내로 끝나며, 완료 시 ‘참여 확인’ 메시지가 앱에 표시됩니다.
GPS 위치 확인 필수 조건
비대면 조사에서 핵심은 위치 인증입니다. 주민등록지 기준 반경 50m 이내에서만 인증이 가능하며, GPS 오류가 발생할 경우 지상에서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실패 시 자동으로 방문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방문 조사 기간과 대상
비대면 미참여자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조사원 방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조사원 증명서를 확인하고, 거주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령층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가구는 주로 방문조사에 포함됩니다.
중점 조사 대상
일반 가구와 달리 특별히 주의 깊게 확인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 복지 취약계층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차원에서 집중 조사 대상이 됩니다.
자진신고 시 과태료 경감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과태료입니다. 주민등록 불일치, 전입신고 누락 등이 확인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감면됩니다.
조사원 증명서 확인 방법
방문조사 시에는 반드시 조사원 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조사원은 행정안전부가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며, 의심스러운 경우 바로 관할 주민센터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비대면 vs 방문 비교
| 구분 | 비대면 조사 | 방문 조사 |
|---|---|---|
| 참여 방법 | 정부24 앱(GPS 인증) | 조사원 방문 |
| 소요 시간 | 1분 내외 | 5~10분 |
| 편의성 | 간편 | 번거로움 |
| 위험 요소 | GPS 오류 가능성 | 보이스피싱, 사칭 주의 |
조사 목적과 효과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본래 목적은 단순 통계가 아닙니다. 위장전입을 방지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며, 행정데이터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비대면 조사 마감 임박
비대면 조사 마감은 2025년 8월 31일 23:59입니다. 이후에는 자동으로 방문조사 대상이 되므로, 마감 전에 반드시 앱에서 참여를 완료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비대면 조사 참여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 Q. 정부24 앱 참여는 무료인가요?
A. 네,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 Q. GPS 오류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A. 야외에서 재시도하거나, 실패 시 방문조사로 전환됩니다. - Q.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최대 50만 원이지만 자진신고 시 감경됩니다. - Q. 조사원 신분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행안부가 발급한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