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제도 개요 (2025년 최신 정책)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대책, 바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2025년에도 확대 시행됩니다. 본 제도는 부채 부담 완화와 재기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실질적 금융 회복 지원책입니다.
특별 채무조정이란?
기존의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선별적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감면을 제공하는 ‘정부 주도’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성실 상환 의지를 보이면, 원금 감면,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 강력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제도의 목적과 배경
- 코로나19,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한 상환 능력 상실
- 경기 회복 전까지 생계형 부채의 연착륙 유도
- 회생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기 기반 제공
지원 대상 요건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소상공인
- 폐업 또는 휴업 상태이거나, 연체 90일 이상 상태인 경우 우선 대상
- 채무 금액이 1천만 원 이상 ~ 5억 원 이하인 경우
- 신용정보에 연체, 부실, 회생 이력이 있는 경우 가산 혜택
중위소득 기준표 (2025년)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
| 1인 | 2,077,892원 |
| 2인 | 3,319,082원 |
| 3인 | 3,807,652원 |
| 4인 | 4,600,206원 |
| 5인 | 5,490,206원 |
지원 내용
- 원금 감면: 최대 70%까지 감면 (재난·자연재해 연체자 우대)
- 이자 전액 감면: 모든 연체 이자 면제
- 상환 유예: 6개월 ~ 1년까지 상환 유예 가능
- 장기 분할 상환: 최장 10년간 월납 분할
- 채권 매입 및 소각: 정부가 부실채권 매입 후 일정 요건 충족 시 소각
신청 방법
- 새출발기금 누리집 접속
- 본인 인증 후 신청 자격 자동 조회
- 채무 목록 확인 후 조정 신청
- 채무조정안 수락 → 감면 내용 확인 → 서명 제출
주의사항
- 허위 정보 기재 시 지급 취소 및 형사처벌 가능
-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가 아닌 경우 일부 항목 제한
- 성실상환 중단 시 혜택이 자동 철회됨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현재 폐업 상태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예, 폐업자도 신청 가능하며 우선 대상입니다. - Q. 기존에 희망회복자금을 받았는데 중복 지원되나요?
A. 채무조정은 별도 정책이므로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 Q. 원금 감면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소득 수준, 연체 기간, 자산 상황 등을 종합해 자동 산정됩니다. - Q. 감면 후 일부 채무는 어떻게 상환하나요?
A. 최장 10년 분할 납부가 기본 원칙입니다. - Q. 신청 자격이 되는지 사전 조회할 수 있나요?
A. 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