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채무조정 vs 새출발기금 차이점 완전 정리 (소상공인이라면 꼭 확인)
‘저소득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과 ‘새출발기금’은 모두 정부가 운영하는 채무 경감 프로그램이지만, 대상자와 지원 내용, 감면 수준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두 제도를 비교하여 어떤 상황에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기본 개요 비교
| 구분 | 저소득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 새출발기금 |
|---|---|---|
| 주관 기관 | 금융위원회 / 캠코 | 금융위원회 / 한국자산관리공사 |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 | 일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 연체 기준 | 연체 90일 이상 또는 폐업 | 연체 90일 이상 또는 연체 우려 차주 |
| 원금 감면 | 최대 70% 감면 | 일반적으로 없음 (특별감면 대상 제외) |
| 이자 감면 | 전액 면제 | 일부 감면 가능 |
| 상환 유예 | 6개월~1년 무이자 유예 | 최대 1년 유예 가능 |
| 신청 방법 | 새출발기금 사이트 내 별도 메뉴 |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 |
중복 신청 가능한가?
두 제도는 동일한 플랫폼(새출발기금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되며, 기본적으로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 100% 이하 → 특별 채무조정이 우선 적용
- 중위소득 초과자 → 새출발기금 일반 채무조정 적용
- 폐업 소상공인 → 특별 채무조정 우선 대상
성실상환자에 대한 추가 지원
- 특별 채무조정자는 성실상환 1년 이상 시 신용회복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계
- 새출발기금 수혜자는 향후 소액 정책자금 대출 또는 정부 보증상품 이용 가능
선택 기준 요약
다음 조건에 따라 어떤 제도가 유리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감면이 중요하다면 → 특별 채무조정
- 소득이 높지만 일시적 어려움 → 새출발기금
- 폐업 상태이며 무소득자 → 특별 채무조정
- 카드, 햇살론,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 새출발기금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둘 다 신청해도 되나요?
A. 아니요. 둘 중 하나만 신청 가능합니다. 시스템에서 자동 판별됩니다. - Q. 새출발기금으로 신청했는데 특별 채무조정으로 바꾸고 싶어요.
A. 신청 취소 후 재신청 가능하나, 사유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Q. 두 제도 중 더 감면 폭이 큰 건?
A. 원금 감면은 ‘특별 채무조정’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 Q. 감면 후 신용등급 회복은 어느 쪽이 빠른가요?
A. 특별 채무조정은 장기 연체자 중심이라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새출발기금은 단기 연체자 중심으로 빠를 수 있습니다. - Q.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A. 둘 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는 원칙상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