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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지원 대상 및 중위소득 기준 정리 (2025년 최신)
inctola
2025. 7. 3. 05:05
저소득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지원 대상 및 중위소득 기준 정리 (2025년 최신)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중위소득 및 연체 여부 등 명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본 글에서는 대상 요건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중위소득 기준표도 함께 제공합니다.
기본 지원 대상 조건
- 소상공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자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자
- 연체 90일 이상 또는 폐업자(휴업 포함)
- 채무금액 1천만 원 이상 ~ 5억 원 이하 보유자
우선 지원 대상자
아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우선 심사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연체 3개월 이상
- 채무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70% 이하
- 자산이 3억 원 이하이며 근로소득이 없는 폐업자
-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제도 실패 또는 종료자
중위소득 100% 기준표 (2025년)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며, 지원 자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
| 1인 | 2,077,892원 |
| 2인 | 3,319,082원 |
| 3인 | 3,807,652원 |
| 4인 | 4,600,206원 |
| 5인 | 5,490,206원 |
적용 예시
- 3인 가구 소상공인, 월소득 360만 원 →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 가능
- 2인 가구, 폐업 후 무소득, 채무 4천만 원 → 우선지원 대상
- 1인 가구, 연체 60일, 채무 9천만 원, 월소득 250만 원 → 조건 미달 (연체 90일 미만)
추가 자격 조건
- 개인 회생 또는 파산절차 진행 중일 경우 신청 불가
- 기한의 이익 상실 전 채무에 대해서는 일반 조정만 가능
- 지자체나 타 정책자금의 중복 감면과는 별도로 심사됨
확인 방법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자동 조회
- 소득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로 확인 가능
- 연체 여부는 신용정보원, 카드사, 은행 등에서 확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법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본 제도는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 채무자만 대상입니다. - Q.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기준인가요?
A. 네,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Q. 중위소득 101%면 탈락인가요?
A. 네, 100% 이하 기준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 Q. 미혼 1인가구인데 부모와 같이 살아요. 이 경우는?
A. 세대 분리가 안 되어 있다면 부모 소득까지 포함됩니다. - Q.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환산 중위소득을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