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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 소상공인 위한 채권 매입·소각 제도 총정리 (2025년 특별 지원)
inctola
2025. 7. 4. 01:01
장기연체 소상공인 위한 채권 매입·소각 제도 총정리 (2025년 특별 지원)
정부는 채무로 인해 오랜 시간 신용 회복의 기회를 갖지 못한 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해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채무자에 대해 정부가 채권을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감면을 통해 사실상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핵심 개념
- 정부·캠코가 금융사 보유의 장기 연체채권을 직접 매입
- 매입된 채권은 조정 또는 소각으로 처리
- 신용정보 삭제와 신용 회복까지 연계
적용 대상
- 저소득 소상공인 또는 개인사업자
- 연체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 채무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최근 3년간 소득이 거의 없거나 폐업상태인 경우
매입 및 소각 프로세스
- 금융사(카드사, 저축은행 등) 보유 부실채권 목록 제출
- 캠코가 연체기간, 채무 금액 등을 바탕으로 우선 매입 대상 선정
-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 상태 확인
- 사회적 배려계층 및 재기 의지 확인 시 소각 또는 무상 감면
소각 처리 기준
| 조건 | 처리 방식 |
|---|---|
| 연체 10년 이상 + 자산無 + 폐업자 | 전액 소각 |
| 연체 7년 이상 + 3년 이상 무소득 | 60~80% 감면 후 분할 상환 |
| 최근 재기한 자로 연체 5년 이상 | 일부 채권 감면 + 상환 유예 |
제도 혜택
-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실질적인 면책 효과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새출발기금과 병행 가능
- 캠코 명의로 부채가 정리되므로 금융권 재진입 가능
주의사항
- 신청 시 허위 자료 제출 → 추후 전액 환수
- 소각 후 신규 대출은 최소 6개월 유예가 권장됨
-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공채권은 별도 처리
신청 방법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캠코 상담센터
- 연체채권 확인 → 본인 인증 → 자격 조회
- 심사 후 매입/소각 결과 개별 통보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연체가 9년 6개월인데 대상이 되나요?
A. 기준은 10년 이상이지만, 소득이나 상황에 따라 예외 적용 가능합니다. - Q. 연체 중인 카드 채무도 포함되나요?
A. 네, 카드사 포함 대부분 금융기관의 채권이 대상입니다. - Q. 소각 후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A. 채무 종료 후 1~3개월 내 연체정보 삭제되며, 서서히 신용이 회복됩니다. - Q. 공공기관 채무도 소각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국세, 건강보험, 지방세 등은 별도 감면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 Q. 소각된 채무가 나중에 부활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소각 처리한 채권은 법적 효력을 상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