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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자 우대 정책 총 정리 (특별 채무 조정 후 추가 혜택 받는 방법)

inctola 2025. 7. 4. 03:16

성실상환자 우대 정책 총정리 (특별 채무조정 후 추가 혜택 받는 방법)

 

저소득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제도는 단순한 감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는 채무조정 후에도 꾸준히 상환을 이어가는 ‘성실상환자’에게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채무조정 이후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과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성실상환자란?

성실상환자는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채무자를 말합니다.

  • 조정된 채무를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납부한 자
  • 조기상환, 선납 등을 통해 계획보다 빨리 완납한 자
  • 유예기간 종료 후 정상적으로 납부 이행 중인 자

성실상환자 우대 혜택

구분 혜택 내용 적용 시점
신용등급 개선 연체정보 삭제, CB등급 단계별 상향 6개월 이상 상환 시 자동 반영
소액 정책자금 대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 최대 2,000만 원 1년 이상 성실상환 시 신청 가능
보증부 대출 상품 이용 신용보증재단 연계 보증대출 신청 자격 부여 상환 6개월 이상 경과 시
재창업 컨설팅 우선지원 창업교육, 사업계획서 지원, 마케팅 컨설팅 등 1년 이상 성실 이행 시 우선 대상

성실상환 우대 혜택 신청 방법

  1.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로그인
  2. 마이페이지 → 상환현황 확인 → ‘우대혜택 신청’ 클릭
  3. 해당 조건 충족 여부 자동 검토
  4. 자격 충족 시 신청서 제출 및 상담 연결

혜택 연계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자금, 재도전 패키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회복자 우대 정책자금
  • 캠코·신복위: 장기 연체자 신용관리 프로그램 연계

유의사항

  • 한 차례라도 연체 기록이 생기면 혜택 신청 시 불이익 발생
  • 정책자금은 별도 심사 필요, 신청 즉시 지급 아님
  • 보증대출은 보증심사 기준 미달 시 거절 가능성 있음
  • 신용등급 회복은 시간차를 두고 순차 반영됨

자주 묻는 질문 (FAQ)

  1. Q. 6개월 납부하고 한 달 쉬었는데 성실상환자 대상인가요?
    A. 아니요. 연체 없이 계속 상환해야 합니다.
  2. Q. 정책자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소진공 또는 지역 신보센터를 통해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3. Q. 보증대출 심사는 까다롭나요?
    A. 기본 서류 외에도 사업계획서나 재무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Q. 성실상환자는 무조건 대출 승인되나요?
    A. 아닙니다. 성실상환자는 신청 자격만 부여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5. Q. 신용등급은 언제쯤 오르나요?
    A. 대부분 3~6개월 단위로 CB사에 반영되며, 일괄 상향되지는 않습니다.

저소득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