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분양 계약서에 꼭 포함되어야 할 7가지 항목 (2025년 최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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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tola 2025. 7. 31. 05:17

강아지를 분양받을 때, 귀엽다는 감정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후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분양 계약서입니다. 하지만 많은 초보 반려인이 '계약서가 있긴 했나?' 할 정도로 이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아지는 생명입니다. 단순한 물품 구매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쌍방 간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하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할까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실제 사례와 반려동물단체 권고사항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분양자(판매자)와 수령자(입양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는 기본입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 항목이 빠진 계약서는 '어떤 개체를 기준으로 계약했는가'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입양 직후 강아지에게 선천적 질병이나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경우, 교환/환불 여부, 책임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7일~14일 이내가 일반적입니다.

금액, 지불 방식(현금, 계좌이체, 카드), 할부 여부 등을 명시합니다. 금액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예방접종, 용품 등)도 구분해야 추후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정 사유로 인해 입양자가 키울 수 없게 될 경우, 파양 가능 여부와 절차를 기재합니다. '무단 방치 시 보호소로 반환된다'는 식의 문구가 있는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어느 지역 법원을 따를 것인지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상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으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후 중도 파기 시 위약금 발생’ 또는 ‘일정 기간 정기 건강 확인 필수’ 등의 조건이 특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남기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구두로만 듣고 넘어가선 안 됩니다.

Q1. 계약서 없이 강아지를 분양받아도 되나요?: A. 법적으로는 의무는 없지만,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야 추후 분쟁 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2. 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A.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대한수의사회 등 공식 기관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일부 분양 업체는 자체 양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Q3. 강아지가 아프다고 환불을 요구하면 가능한가요?: A. 계약서에 ‘질병 보증 조항’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보증한다’는 구두 설명은 효력이 없습니다.
Q4. 계약 후 바로 파기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A.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5. 강아지를 키우지 못해 다시 보낼 경우 책임은 누가 지나요?: A. 계약서에 반환 조건이 없다면 분양자가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하고 명시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